회원가입약관
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COMPANY_NAME}(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사이트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받은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② 신청자 :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③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사이트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⑤ 해지 : 사이트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약관 하단의 동의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사이트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5 조 (이용신청)
① 신청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이용자 정보를 기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6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사이트는 신청자에 대하여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사이트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사이트는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개인(사이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라. 기타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 7 조 (이용자정보의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시에 기재했던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8 조 (사이트의 의무)
① 사이트는 회원에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신규서비스와 도메인 정보에 대한 뉴스레터 발송
나. 추가 도메인 등록시 개인정보 자동 입력
다. 도메인 등록, 관리를 위한 각종 부가서비스
②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회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사이트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사이트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사이트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0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회원은 반드시 사이트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① 사이트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사이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장 계약사항의 변경, 해지
제 12 조 (정보의 변경)
회원이 주소, 비밀번호 등 고객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회원정보 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계약사항의 해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서비스를 통하거나 전화 또는 온라인 등으로 사이트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사이트는 해지신청이 접수된 당일부터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사이트는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① 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③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 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이트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제 14 조 (면책조항)
①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사이트는 회원의 귀책사유나 제3자의 고의로 인하여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회원의 데이터가 훼손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사이트는 회원이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④ 상표권이 있는 도메인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손해나 배상에 대한 책임은 구매한 회원 당사자에게 있으며, 사이트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관할법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이트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이트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XXXX년 XX월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OOO부 개인정보 처리방침
OOO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OOO부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OOO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1
국가인재DB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공직후보자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성명, 연령, 전문분야, 연락처, 현․전직 직위, 학력, 경력, 상훈 등
준영구
2
전자민원 신청이력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최근 3년간 전자민원 신청이력 정보제공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3년
3
주민등록정보
주민등록법 제28조, 제30조
주민등록전산정보 관리, 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사항, 세대사항, 주민등록증 발급사항 등
(5개 분야 10개 사항 161개 세부항목)
영구
※ 기타 OOO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OOO부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공공기관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1)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 수사․조사 종료시까지
2)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3) <예외 사유> 시에는 <보유기간> 까지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3. 「OO에 관한 법률」제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00년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OOO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OOO부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받는 자의 법인명 또는 명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구체적 이용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각 항목>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OO시까지> 또는 <0년>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OOO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센터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OOO 컨택센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화상담 응대,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② OOO부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OOO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OOO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OOO부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OOO부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OOO부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아이핀번호
․선택항목 : 결혼여부, 관심분야
2. 민원사무 처리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OOO부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OOO부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OOO부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OOO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OOO부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OOO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OOO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기(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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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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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OOO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OOO
직책 : OOO 실장
직급 : O급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OOO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채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OOO부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OOO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OOO
담당자 : OOO
연락처 :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OOO부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OOO부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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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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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공공기관명> 은(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공공기관명> 의 시설안전․화재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00대 설치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OOO 과 OOO 과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OOO과 영상정보처리기기 통제실에 보관․처리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OOO과)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XX. X. X부터 적용됩니다.